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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대여권) 실연자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1980.03.26 선고 79노8119 판례
대법원 1979.05.15 선고 78노2777 판례
대법원 1981.03.10 선고 80도1418 판례
대법원 1991.08.27 선고 89도702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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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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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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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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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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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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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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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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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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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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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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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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